[현장연결] 중대본 "백화점·대형마트도 방역패스…내달 10일부터 시행"<br /><br />정부가 오늘 거리두기 2주 연장과 이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 대책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상세내용 브리핑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권덕철 / 보건복지부 장관]<br /><br />오늘 중대본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정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11월부터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유행규모가 커지고 중증 환자들이 많아지며 의료체계가 한계에 달하는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의료체계의 붕괴를 피하기 위하여 2주 전 일상회복을 잠시 중단하고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병상을 최대한 신속하게 확충하고 효율화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.<br /><br />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에 유행 규모는 지난주부터 줄어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8000명에 가깝던 하루 확진자 수가 5000명대로 감소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병상 상황도 점차 안정화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주간 중환자 병상 203개를 비롯하여 1981개 병상을 확충하였습니다.<br /><br />80%를 초과하여 한계상황에 있었던 중환자실 가동률은 66.5%까지 낮아져 의료 제공이 원활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병상이 없어 입원을 대기하는 환자도 이제는 없습니다.<br /><br />이 모든 성과는 국민들과 의료진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입니다.<br /><br />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며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.<br /><br />유행 규모는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 감소세 초기에 불과하고 위중증 환자는 1000명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중증 환자가 줄어들어야 실질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안전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유행규모도 지금보다 더 줄여야 합니다.<br /><br />일상회복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준까지 유행규모를 줄여야 재확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~3배 높은 오미크론 변이도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대한 확산세를 늦추고는 있지만 빠른 전파속도와 외국의 사례들을 고려할 때 우리도 우세종이 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.<br /><br />현재까지 밝혀진 정보가 부족하여 체계적인 분석과 대응에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이 위험성을 분석하고 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는 지금의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<br /><br />방역과 의료 분야의 전문가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.<br /><br />거의 대부분의 의견들이 지금은 잠시 멈추고 더 참고 노력할 때이며 거리두기를 완화한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4인의 사적모임 제한과 21시 또는 22시의 운영시간 제한은 종전대로 유지됩니다.<br /><br />이외에 일부 조정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우선 영화관과 공연장의 운영시간은 상영 또는 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22시까지는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.<br /><br />2~3시간의 상영 또는 공연 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고 공연장 혹은 영화관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점, 이런 점이 위험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였습니다.<br /><br />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확대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도 방역패스가 도입됩니다.<br /><br />출입 관리가 어려워 당초에는 적용을 제외하였으나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.<br /><br />다만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청소년 방역패스는 한 달간의 기간을 더 부여하여 내년 3월 2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.<br /><br />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해 접종 기간이 짧았고 아직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, 내년 3월 개학 등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당초 2월 1일 시행을 한 달 연기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또한 다양한 현장에서 청소년 방역패스의 확인과 적용에 익숙해지는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할 것입니다.<br /><br />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일상의 불편과 서민경제의 고통을 야기하는 거리두기를 다시 연장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참고 동참해 주시는 이 소중한 2주간 동안 모든 총력을 다해 다음의 과제를 준비하겠습니다.<br /><br />우선 지난 12월 22일 발표한 병상확보 계획대로 1월 말까지 중증 환자 병상을 1578개를 비롯하여 6944개의 입원병상을 차질없이 확충하겠습니다.<br /><br />중환자실 가동률은 이제 70% 아래로 안정화되었고 병상 여력은 앞으로 계속 나아질 것입니다.<br /><br />계획대로 되면 하루 1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의료체계가 준비됩니다.<br /><br />둘째 1월 말까지 먹는 치료제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재택치료와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방 기준과 배송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.<br /><br />계약을 완료한 60만 4000명분을 포함하여 104만 4000명 분 도입도 차질없이 달성하겠습니다.<br /><br />고령층의 3차 접종, 청소년 접종을 비롯한 예방접종을 확대하는 데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.<br /><br />셋째, 오미크론의 위험성을 분석, 평가하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.<br /><br />오미크론 변이의 감염력, 중증화율, 치명률과 예방접종 효과 등은 아직 과학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위험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오미크론에 대한 최신 자료를 수집하고 우세종화된 해외 국가들을 분석하여 우리에게 미칠 여파를 예측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.<br /><br />넷째, 오미크론 유행 시 경증, 무증상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여 재택치료를 강화하고 내실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관리의료기관과 외래센터를 계속 확충하고 의료 상담과 이송 등 관리체계도 내실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거리두기를 연장하는 2주간의 기간 동안 정부는 병상과 치료체계를 다시 정비하고 오미크론이라는 확산세의 새로운 위험에 대비하는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를 통해 다시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쌓아두겠습니다.<br /><br />거리두기 연장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는 참으로 송구스러운 심정입니다.<br /><br />힘드시겠으나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한 불...
